[전여옥칼럼]\"기쁨 못준 대통령 물러나길\"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국민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자잘한 말 실수와 굵직한 정책실패를 겪는 동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고통’이었다. 12월 15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해달라며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했다. 그리고 재신임을 묻는 것은 아무런 조건도 없으며 어떤 의도도 없다고 했다.
바로 이점이 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절망케 한다. 어찌 한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의 자리’를 걸고 재신임 카드를 들이밀며 ‘아무런 조건도 어떤 의도도 없다’고 말할수 있는가? 의도없이 국가 최고 위기에나 실시하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수백억억원이란 돈을 들여 해야 하는가 말이다. 돈 뿐 아니라 국정의 혼란과 골이 깊어질 것이 뻔한 경제위기, 북핵문제, 파병문제등 산처럼 쌓인 문제는 내일이 어찌 될줄 모르는 대통령 때문에 골방에 쳐박혀 있을 것이 불보듯 훤한 일이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면 그 어떤 결정을 내린다해도 ‘최악의 선택’이 될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도술 수수 사건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며 ‘도덕성에 손상’을 입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기자회견은 ‘비리사실에 대한 연관을 시인’한 고백이나 다름없다. ‘측근의 비리’때문에 긴급한 국가위기 사태에나 쓸 수 있는 재신임 카드를 내미는 것-노무현 대통령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네티즌의 말처럼 ‘대통령 자리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녔고 ‘나는 대통령자리를 걸었으니 당신들은 뭘 걸래?’하고 달려드는 ‘역전의 고수’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어느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는 ‘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판돈’걸듯 내기거는 용도가 되었다.
또한 ‘대통령노릇 못해먹겠다’는 자잘한 충격요법에 이어 이번에야말로 ‘노무현표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대통령 노릇 못해먹겠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대통령 그만두겠다’는 말도 하리라 생각했지만 ‘임기 8개월’만일 줄은 몰랐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을 압박하면서 ‘내마음대로 안해주면 나 일못하겠다’는 재신임 카드인 줄은 몰랐다. 장관들은 반려받을 것이 뻔한 사표를 냈고 2시간의 완벽한 국정공백이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정치적 쇼’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율이 10%바닥을 쳤다. 대통령으로서 이미 ‘레임덕’현상을 맞은 셈이다. 그런데 이 판국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로는 재신임을 하겠다는 국민들이 불신임보다 10%정도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잘한다’를, 불신임과 재신임의 차이보다 훨씬 높다. 분노할 기력도 잃은 국민의 뜻은 무엇인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나 가장 대우 안해주면 이혼할래’하는 철부지 남편을 아이들 생각을 해서 ‘잘해보자’고 달래는 아내와 다름없다.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고 희망도 없다. 다만 아이들이 클 때까지, 북핵부터, 경제까지 이 위기를 넘기는데 판만 깨지말자는 뜻이다.이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의 박복한 팔자이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대통령의 ‘의도’이다. 불신임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있다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재신임카드’의 명백한 의도인 것이다. 폭탄선언은 ‘도덕성의 회복’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 다음날은 ‘야당과 언론때문 이렇게 됐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리고 오늘은 사석에서 귀엣말로 해도 좋은 더없이 촉촉한 언어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성적인 호소를 했다. 그 탁월한 변신과 정치적 승부력과 감정을 일부러라도 걸러내야 할 문제일수록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적인 기술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 잡을 수 없이 뛰어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랏일’은 죽을 쑤었는가? 지난8개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일 없었지 않는가? 본인이 인정한대로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강남집값은 정책을 비웃듯이 폭등했다. ‘참신한 도덕성’만이 유일한 상품가치엿던 측근들은 너나 할 것이 뒷거래된 돈과 칭칭 얽혀버리고 말았다. ‘코드가 맞는 이들’과 ‘개혁을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패거리 정치’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폭발직전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말이다.
대통령직이 어떤 자리인지를 노무현대통령은 몰랐기 때문이다. 또 ‘정치’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몰랐다. 싱가포르 리콴유가 말했듯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다. 잘해보려는데 국회가 밀어주지않고 언론이 흔든다고 ‘재신임카드’를 내미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정치고 대통령직이고 간에 ‘테크닉’이나 ‘잔재주’로 감당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12월15일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아도 노무현대통령은 마음대로 ‘국정’을 요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방장은 아무나 하는가? 온갖 싱싱한 재료와 활활 타오르는 화덕이 있다해도 주방장실력이 못미치면 말짱 헛것이다.
‘참여정부’의 수장-노무현대통령의 문제는 ‘무기력’ ‘무책임’, ‘무원칙’을 넘어서서 ‘무능력’이다. 대통령의 직분을 다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일하기에는 그간 ‘본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할 뜻도 없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태풍이 상륙한다던 날, ‘뮤지컬을 본 심정’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대통령은 만사를 잊고 싶었을 것이다. 태풍은 불어오고 대책을 안서고 다른 일도 계속 꼬이고이 골치아픈 현실을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아이낳느라고 마누라는 목숨거는 동안 어쩔수 없는 무력감에 술퍼마시는 그런 남자들의 심정과 노무현 대통령은 비슷하다. 태풍과 싸우느라 국민들은 비장하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달리 대책이 안서니 춤추고 노래하는 뮤지컬을 보며 잠시라도 대통령이라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문제를 비껴가고 문제해결을 비상식적 방법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재신임카드는 나라나 국민이 어떻게 되건 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한 철없고 이기적인 도박이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대통령이란 정상적인 임기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탄핵되거나 쫓겨나거나 살해되는 경우밖에 없다. 목숨걸고 해야 하는 일이다. 또한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지도자로서 최고의 역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폭탄선언이후 국민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 나라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사람은 다른아닌 노무현대통령 본인이다. ‘노무현 대통령’만 조용히 있었으면 그것이 곧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정이다.
오늘 국민의 이성이 아니라 국민의 감성에만 호소하는 발언을 대하고 이제 국민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둬들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국민으로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리콜’을 하고 싶은 것은 국민쪽이었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을 향해 노무현대통령이 ‘리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리콜’이란 수익자 부담이다.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수백억원의 돈을 왜 국민이 치뤄야 하는가? 나라 곳간도 바닥났다지 않는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비용을 대야 옳다.
국민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재신임’을 묻느냐는 탁상공론으로 ‘국력’과 ‘세금’을 낭비할수 없으니 ‘이제 그만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재신임운운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답게’ 깨끗이 물러나 달라고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그것이 ‘더큰 정치발전’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는 정국이 그래도 지난 8개월동안의 혼란보다 더 하겠냐고 반문했다. 마찬가지로 만의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다 해도 ‘취임이후 8개월’보다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또 노무현대통령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고건총리가 국정전반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달리 할일도 없는 셈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모든 일차적인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농사나 짓는게 좋겠다는 형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누구보다도 동생을 잘 아는 형님에 대한 도리요,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그리고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고통스럽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두려움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다. 국가의 혼란을 걱정하며 ‘어쩔수 없는 재신임’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4년후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앞으로 재신임류의 회심의 카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지금이라도 과감히 ‘손절매’를 결정해야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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